[다큐]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_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부. 돈은 빚이다.

2부. 소비는 감정이다.

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는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_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부에서 이야기했던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지 25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반복되는 위기에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과연 더 행복해졌는가?

 

여기서 우선,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세계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다.

- 사람들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것이다.

-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이다.

-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2011년 9월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기치를 든 시위가 일어난다.

금융자본의 탐욕을 규탄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요구한다. 이 시위는 전 세계 80개국으로 번져나간다. 어떤 산업이든 어느 정도의 윤리적 들이 필요한데, 금융계의 도덕성은 심각하게 결여되었고, 가난한 사람을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다.

 

이를 계기로 거시경제학의 케인즈와 신자유주의의 하이에크가 다시 한번 재대결하게 된다.

논쟁의 핵심은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자본주의 이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다.

 

#1. 논쟁의 역사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4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승전한 31개 연합국은 1919년 파리평화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한다. 이 회의에서 패전국인 독일에 전쟁배상금 240억 파운드를 청구한다. ( 이 회의에 영국 재무성에 소속으로 참가한 케인즈는 위기를 예감하고 사표를 낸다.)

 

케인즈의 예감은 어긋나지 않아서 1923년, 감당할 수 없는 전쟁배상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량의 화폐를 발행한 독일은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 상태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과 달리 미국은 호황을 누리게 되나, 끝없는 욕심은 거품을 만들었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다. 그 무렵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빈곤과 실업, 혼란에 지친 국민들은 파시즘을 선택한다.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1946)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심하고, 해결책을 담은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발표한다. 여기서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을 실제로 물건 살 돈을 가지고 있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를 가진 "유효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정부자금 지원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임으로써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전의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과 신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정부는 전쟁에서 국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을 주장한다.

국민소득,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고,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금을 풀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유효수요를 늘이자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경제를 강조하면서 공산주의자로 의심받기도 한다.

 

케인즈는 높은 수준의 고용과  더 평등한 사회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케인즈의 사상을 받아들인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한다. 뉴딜정책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자유시장경제에 수정을 가한 정책으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댐 등 정부 투자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종전 직전인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해 케인즈주의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확대된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정부 주도 정책으로 극복하고, 이후 30년 호황을 누리게 된다.

 

 

 

한편, 케인즈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학자가 있었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1899~1992)는 영국의 경제학자로 1944년 [노예의 길]이라는 저서를 통해 너무 많이 투자하고 너무 많이 써서 공항이 왔다고 분석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점점 커진 정부의 개입이 경제를 비 능률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케인즈 이론을 기반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세계는 하이에크의 주장을 무시하고 아웃사이더 취급한다.

 

그렇게 마냥 호황을 누릴 것 같은 세계경제는 1970년대 또다시 위기를 맞이 한다.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다. 케인즈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앞에서 사람들은 하이에크를 주목하게 된다. 

 

1974년 [화폐 및 경기 변동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그의 이론은 현실 세계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마가렛 대처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이에크 이론을 추켜 세운다.

 

1979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대처리즘]을 표방하고, 본격적으로 하이에크의 이론을 현실화시켜나간다.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투자는 너무 많고, 소비도 너무 많고, 빚도 너무 많아서 이 위기가 찾아온 것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워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면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활시킨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2차 오일 쇼크를 겪은 미국도 1981년 레이건이 [레이거노믹스]를 표방하며 건실한 금융, 규제 철폐, 적절한 세율, 제한적 정부 지출이라는 하이에크의 노선을 따라간다.

 

1982년 포틀랜드 전쟁에서 대처가 승리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고,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승리하면서 대처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지고, 더불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지구촌 경제를 휩쓸게 된다.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아무 규제가 없는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국가 간 경제활동이 국내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글로벌 경제 체제를 구축한다. 더불어 금융 부분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인 금융자본주의가 두각을 드러낸다. 하지만 아무도 이 금융에 대한 위기를 예상하지 못했다.

 

1994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1997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로 금융위기가 확산되었고, 결국 2008년 미국, 2010년 유럽까지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되어 버린다. 세계화는 전래 없는 풍요를 가져다 주었으나, 부와 빈곤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2. 정부주도(케인즈) VS 시장주도(하이에크)

 

케인즈 학파는 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가 괴물 금융을 키워나갔다고 하고, 하이에크 학파는 과도한 정부지출이 위기를 키웠다고 하면서 대립한다. 이 대립은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케인즈의 정부주도와 하이에크의 시장주도 둘 다 현실 경제에서 한계를 증명했다.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자원 분배와 가난, 극단적 임금 격차, 선진국보다 개발이 미진한 나라들의 문제에 있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하위 90%의 소득 증가분을 1인치라고 할 때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는 무려 7500배이다. 소득의 대부분은 상위 1%로 돌아갔고, 나머지 99%는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2012년 기준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해 벌어들이는 돈은 38조원으로 전체 소득의 1/6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소득상위 1%는 국민소득의 16.6%를 가져가고, 이는 미국 17.7%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국민소득 100불의 가난한 나라는 50년 만에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OECD 34객 국가들 중 행복지수는 32위, 사회복지 지출 비중 33위, 빈곤율 28위, 연평균 근로시간 1위(2193시간), 자살률 1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부끄러운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3. 새로운 철학

2012년 한미자유협정으로 산업구조재편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쇠퇴하는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약자들이 보는 피해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경쟁력 갖춘 기업에게는 세계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낙오자가 생길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육강식의 세계이니 패배자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인가?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긴다.

복지란 비참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로 하는 것, 보험이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주인은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복지 자본주의는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한 자본주의이다. 복지를 이야기하면 퍼주기로 인해서 성장이 발목 잡힐 것이라 유려한다. 하지만 부자들의 소비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국익에 도움을 준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전체 소비는 감소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야 소비가 촉진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모두가 힘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 복지 비용 지출을 늘이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복지는 도덕성이나 동정심에 기대는 문제가 아니다. 복지와 성장은 상충되는 개념이 결코 아니다. 복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고, 이는 사적 저축보다 효율적이다.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가 있다. 복지지수와 창의성 지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 복지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모두 창의성 지수도 높게 나온다. 창의력은 미래사회를 발전시킬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 복지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왜 창의력 지수도 높게 나올까? 복지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실패해도 잘 갖춰진 사회안전망이 있기에 마음 놓고 모험을 할 수 있다. 실패하면 끝인 나라에서 과감한 도전과 창의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는 국가단위가 아니라 개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위험과 직업의 선택] (2005. 레이번 삭스 외)이라는 논문에 나온 연구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정적인 부의 크기가 직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모험적인 일은 선택한다고 한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탈 상품 사회라고 한다. 교육, 의료, 보육 등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사야 하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기본적으로 제공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국민들은 목돈이 필요 없고, 재테크 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불안한 사회이다. 무슨 일이 생겨 목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에 안전망을 개개인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문명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영속 가능한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로서 5부작 다큐 자본주의의 정리를 마친다. 10년전에 만들어진 다큐라 현재와 맞지않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것 같다.

 

우리에게는 빈곤과 불평등이 익숙해져 버린 세상이지만, 우리 아이들 만큼은 든든한 안전망이 갖춰진 국가에서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여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가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